🔴건물내 흡연 불법 근거 및 적용 범위

✔️국민건강증진법 제9조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에는 학교, 의료기관, 도서관, 교통시설, 공동주택의 복도·계단·엘리베이터·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. 

✔️지자체 조례 및 금연아파트 지정: 공동주택의 경우, 복도·계단·엘리베이터·지하주차장은 입주 세대 50% 이상의 동의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, 이때도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공동현관은 조례나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에 따라 금연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. 

✔️적용 예외: 법령에 명시된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, 건물 내 흡연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으나,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


우와 감사합니다. 조금 더 알아볼걸 그랬네요 감사드립니다. ^^

궁금합니다. 단순 숙소 규정 위반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불법인 건지요.